좌편향 역사교과서 '국정' 이전 집필기준부터 바꿔야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비롯해 역사교육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고자 국정교과서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역사교과서의 국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정 차원에서도 국정교과서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역사교과서에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대신 북한 정권 탄생에 일조한 김원봉 조선혁명당 의열단장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는 등 국가 정체성을 흔들 만큼 편향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방미 중이던 지난달 3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데 이어 이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긍정적 역사관에 입각한 현대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도 19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검·인정을 하다보니 통일이 안 되어있다.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9월까지 교육과정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출판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내용 중 지적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여성독립운동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공헌을 대부분 수록하지 않은 점이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27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공헌 내용’을 조사한 결과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는 총 7종에 불과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비롯해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필기준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는 19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현재 교과서들을 보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독재자로,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공보다 유신독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등 문제점 중심으로 서술돼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되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룩한 성취의 역사로 서술해야하는 데도 지금 교과서는 건국을 어떤 사람이 했는지 드러나지 않거나 모순되게 서술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독립운동가와 이후 국내에서 실력양성운동 전개하고 해외에서 한국 임시정부, 미주에서 외교운동을 전개하던 분들의 흐름을 이어서 해방 이후 반탁운동을 펼친 사람들”이라 설명했다.

이와 달리 “김원봉 조선혁명당 의열단장과 같은 북한을 만든 사람들은 중국에서 공산당과 함께 무장 투쟁하고, 찬탁운동한 사람들”이라며 명확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역사교육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정교과서가 유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좌편향 역사 서술과 함께 현행 검인정 제도가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부정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역사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다뤄야한다”며 “단순히 국정과 검정 중 어느 것이 낫냐는 식의 단순한 조사 방식으로 국정교과서 채택을 결정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도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건국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체성을 갖게 하려면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표는 “국정교과서는 시장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 어쨌든 독점”이라며 “좌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적절히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국정교과서 채택에는 이견을 보였다.

조 대표는 “역사교과서를 보면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했고 북한은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했다고 명시했다”면서 “정부와 공화국의 차이는 크다. 우리도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시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어 “과거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전쟁 발생, 전쟁 원인으로 북한이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해 남침했다는 순서로 집필 기준이 있었고 이것은 좌편향 교과서라도 바꿀 수 없었다”면서 “그런데 최근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정부 수립과 북한 수립을 동급으로 올리고 ‘UN에서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한 나라가 한국이다’는 가이드라인 하나 없으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집필 기준, 가이드라인만 잘 만들어도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며 국정교과서 전환을 추진해 논란을 키우기보다 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명확한 집필기준을 설정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비롯한 외부 세력들이 각 학교에 압력을 넣어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택된 교과서를 강제로 철회시킨 일이 있을 만큼 논란을 겪었다.

전교조는 지난해 8월 교학사 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며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 저지를 주요 사업으로 삼았으며 '제70차 임시 전국 대의원 대회'의 자료집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 전개'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