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민공천단 도입‧정치신인 가산점’ 공천 혁신안 발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7일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천권을 놓고 경선이 붙을 경우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100%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경선 결선투표제와 정치신인 가산점 등도 새롭게 만들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과 경선 혁신안의 첫 번째 목표는 시스템 공천”이라며 이를 위해 안심번호를 도입하고 국민공천단을 통해 진정한 국민참여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선거인단 구성은 국민공천당을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반시민 60%, 권리당원 40%로 권리당원의 비율은 감소할 예정이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임의의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휴대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중복투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현재 안심번호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된다. 결선투표는 자동응답전화(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한다.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되며, 경선가산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선후보자의 도덕적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압축 기능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단, 후보가 난립할 경우엔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정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천권을 놓고 경선이 붙을 경우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100%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경선 결선투표제와 정치신인 가산점 등도 새롭게 만들었다./사진=미디어펜

정치 신인의 경우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으로 주기로 했다. 정치 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의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뜻한다.

혁신위는 여성·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 20%보다 높은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청년의 경우 일괄적으로 20%의 가산점을 주던 현 제도를 조정해 ▲만 29세 이하 25% ▲만 30세 이상~35세 이하 20% ▲만 36세 이상~42세 이하 15% 등 연령에 따라 가산점을 구분했다.

여성정치참여를 위해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비율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반면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기의 3/4 이상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이번 감산제에 대해 “내년 총선뿐 아니라 대선을 포함한 각종 선거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혁신위는 이날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심사기준도 발표했다.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은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선거일 120일 전까지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며, 전략공천위원회의 선정 결과는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쳐 당 대표 전략공천에 반영된다.

비례대표 역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리되 여성 당선우선권 배정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당선권 후보의 1/3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 덕망있는 현장활동 전문가를 공천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한다.

아울러 당 대표가 선거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당선안정권 20% 이내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당헌을 그대로 수용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번 당원중심에서 국민선거인단으로 바꾸는 부분이 친노 계파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부인했다.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을 대표가 임명하는 등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특별히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주는 것이 당과 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