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연구비가 지원받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액은 소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과물 미제출로 최근 5년간 연구자 1344명이 정부의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86명, 2013년 463명, 지난해 528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재까지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634명,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185억원이었다.
특히 끝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 다시 학술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연구자는 28명이나 됐다.
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지난 5년간 총 476억원, 이중 환수가 결정된 것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학술진흥법에 따라 결과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비 환수와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비 환수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