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사람 함부로 자를 수 있다는 생각은 기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의결을 마친뒤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 웬만하면 못 자른다. 회사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사정도 잘 아는 사람을 자르고 나중에 생면부지 사람을 채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사용자가 저성과자 10퍼센트를 자르고 남은 사람 중에 10%를 자르고 또 저성과자 10%를 자르는 식으로 할 것이라는 일부 노조의 선동도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불필요하게 근로자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일반해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동료가 봐도 짐만 되고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관련해 "지금의 법과 판례를 정리하는 수준인데 쓸데없이 소송 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라면서 "지침을 통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에게는 '확실한 사유를 입증할 수 없으면 사람을 함부로 자르지 말라'고 하는 효과도 있다. '양날의 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노사간의 교감이 부족하고 신뢰관계가 없어서 오해가 증폭되는 것 같다"며 "일반해고의 오남용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면 오남용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계가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낼 것이라고 밝히는 반면 노동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노조와 합의되는 것만 하려고 하면 노조에 다 맡겨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