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 10년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이 평균 9.1%씩 증가한 가운데 이 같은 현재 추세를 이어가면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액이 10년 뒤엔 2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액은 2004년 38조5613억원에서 지난해 91조8,550억원으로 138.2% 증가했다. 연평균 9.1%의 증가율이다.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이 10.8%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10.3%), 국민연금(7.0%), 산재보험(7.2%) 순이었다.
2008년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4년까지 연평균 19.0%의 증가율을 보였다.
GDP에서 사회보험비용 비중도 2004년 4.4%에서 2013년 6.4%로 증가했는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증가가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2014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004년 대비 25조5000억원 늘어 이 기간 총 사회보험 지출증가분의 55.5%를 기록했다.
한편 경총은 개선과제로 △각 사회보험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