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지역별 특화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일괄적으로 풀린 '규제프리존'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박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고 2기 활동에 들어간 자문회의는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규제프리존 도입', '지원역량 집중' 등을 꼽았다.
현재도 각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이 지정된 상태지만 과다·중복 지정으로 투자가 분산돼 실질적 성과를 못 내자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부여할 때도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 대구·경북에는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첨단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가 모두 있고 새만금에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가 지정된 상태다.
자문회의에 따르면 규제프리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산업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제를 뺀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없앤 공간을 뜻한다.
특히 규제프리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용적률·건폐율 등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자문회의는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수도권도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을 유지하되, 수도권 가운데 낙후지역에 부과된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보전권역·항만·공항 등에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 어린이집·연구소 등의 과밀부담금 감면 등을 예로 들었다.
자문회의는 시·도별 특화산업이 현재 주력산업(63개)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략산업(17개)을 바탕으로 겹치지 않게 선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끼리 쓸데없는 경쟁을 벌이지 말고, 각자 '먹을거리'를 마련해 규제 완화로 이를 크게 키워나가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