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정치의 본령은 국민통합…여야 머리 맞대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더라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축은 정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이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면 국민 대다수가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납득할 수 있을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노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는 입법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회와 소통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또)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두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1일까지로,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