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탄절 조사 불발…공수처 “3차통보·강제수사 검토”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통보와 강제수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통보와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자 “변수가 있어 검토를 해봐야 한다. 너무 길어지지는 않겠지만, 오늘 중으로는 (결론이)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시간은 이날 오전 10시까지였다. 

그러면서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세 번을 부르는 것이 (수사)절차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성탄절 이후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공수처가 수사 타임 테이블에 이를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인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25일 출석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아직 여건이 안 됐다”라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0시 조사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을)더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사전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출석 시한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강제수사와 3차 소환 통보 등을 즉시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와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 등도 수취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24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수취 거부 등에도 재판 일정을 정상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의 서류 수취 거부에 대해 “발송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라며 오는 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 전인 26일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