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돌입…27일 표결 따라 최상목 대행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도 연말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판가름나야 하기 때문에 얼어붙은 정국은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두 차례 강조하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권한대행 담화 직후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담화를 두고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2시8분 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장 보고 후 24시간이 막 지나는 시점인 오는 27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내일(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예정대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결 처리됐다. 마 후보자는 재석 의원 195명 중 193명의 찬성을 받았고 정 후보자 역시 의원 193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원 185명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우원식 의장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한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주기 바란다"며 "절차에 따른 임명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이어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내일(27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인 만큼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국민의힘)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당론을 깨고 이날 표결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취재진과 만나 "당리당략의 문제,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지 여부의 문제"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윤 대통령이 또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결 참여 이유를 밝혔다.

만약,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물론 다음 달 1일까지인 '쌍특검법' 수용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두고 한 권한대행 입장과 똑같으면 계속 탄핵을 이어갈 것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완성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윤석열 파면에 정당성을 가장 강하게 부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