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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현실가능성 있나
박용진 의원 주도로 민주당 '유아교육 3법 개정안' 발의할 계획이지만 입법 난항 겪을 전망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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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27 1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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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오른쪽 세번째)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초 내년도로 잡은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2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기존 부지에 짓는 병설유치원에 비해 단설유치원의 경우 건물과 부지를 따로 확보해야 하고 1개소 건립에 최소 50억에서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소요된다.

사립유치원 측은 당정의 공공성 강화방안 중 이러한 국공립 확충계획을 비롯해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폐원시 국가매입이나 장기임대형 운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 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시지가와 자산을 평가절하해 매입하려 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현실적으로 가장 큰 난관으로 꼽고 있다.

이처럼 예산 및 부지 확보가 첫번째 벽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국공립 취원율 편차도 커 학부모들이 공공성 강화를 체감하려면 국공립을 집중적으로 대도시에 지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학급 신증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비관론도 여전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민주당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유아교육 3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입법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당은 야당에 정기국회내 처리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국회선진화법상 야당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노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부터 쉽지 않다.

법안소위는 관행상 전원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 법안소위를 간신히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체계 및 자구 심사도 만만치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당정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전국 유치원 원생 중 75%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의 취원율을 강제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지역별로 사립유치원 설립 불가지역을 공고하는 등 신설을 제한하고 기존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 유도하는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유치원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유치원 정책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유치원 시설 확대를 원했던 정부가 재원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자 민간을 끌어들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유치원을 건립하고 투자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편의를 제공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은 헌법상 규정한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교육이 아니고, 놀이학교 등 유아 사교육기관을 비롯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만 3~5세가 다닐 수 있는 형태도 다양해 학부모 선택에 달려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과 관련해 병설-단설 등 학급 유형별 비용 및 향후 매년 들어가게 될 운영예산에 대해 정확히 밝힌 적이 없다.

당정은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늘리기 위해 예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을 뿐이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당정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무조건 선포부터 한 것"이라며 "결국 모두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증인으로 선정되어 당일 사립유치원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정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예산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사립측의 대대적인 반발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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