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7일 ‘민생공약 협의체’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각 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민생 관련 과제 중 공통되는 내용을 추려 입법·정책 공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확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5.7.7./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이 수석부의장은 회동 직후 “민주당이 추산한 공통공약은 200여건, 국민의힘은 110여건 정도라고 들었다”며 “양당이 공통되는 공약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교환하고 핵심 과제를 추려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김 수석부대표도 “여야가 정책으로 힘을 합치면 민생 회복에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실무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김 의장은 “대선 공통공약은 당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미 초선 공통공약 중 100여 건 입법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견제성 발언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 이견 있는 법안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선 안 된다”며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방적 입법은 민주당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은 일방통행 정치에 분명한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진 의장은 “공통공약 중 입법이 필요한 건 약 80여 건”이라며 “국민의힘 공약 중 더 전향적인 것도 있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간 노선 차이로 이견이 있는 법안은 충분히 심사해 처리하겠다”며 “이번 만남이 정책협의 복원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방송3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대한 입법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처리 방안을 논의하진 않았다”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치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