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동물복지 강화… 정부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수족관 보유 해양생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수족관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공익적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2021년 마련된 1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족관 관리 체계 고도화와 공익적 기능 확대를 목표로 △수족관 허가제 이행 기반 마련 △동물복지 개선과 운영 역량 강화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 확대 △협력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 아래 12개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2022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족관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수족관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지침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 심의 방식도 도입해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

해양동물 복지를 높이기 위한 관리 기준도 마련된다. 해수부는 보유 동물의 종별 특성뿐 아니라 성장기와 번식기, 노령기 등 생애주기와 치료 여부 등 개체 상태까지 고려한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침도 강화된 동물복지 기준에 맞게 개편한다.

수족관의 해양생물 보전 기능도 확대한다. 수족관이 조난·부상 해양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 활동 체계를 개선하고 구조 실적에 따른 기관과 개인 인증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 수족관에 이전해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복원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족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바다생물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 수족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도 구축된다. 현재 경북 영덕에 건립 중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를 수족관 관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족관 폐관 시에도 해양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연 방류가 어려운 개체를 보호하는 한국형 해양생물 생츄어리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수족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족관이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