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착붙 4·5호 공약' 발표...심야 스쿨존 속도 완화·개방 화장실 확대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 밀착형 정책인 '착!붙는 공약' 4·5호를 발표하며 "국민의 사소한 불편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를 통해 "착붙 공약을 통해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민주당은 국민 제안이 정책이 되는 민생 중심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2400여 건의 제안이 들어올 정도로 국민 호응이 뜨겁다"며 "오늘 발표하는 4호와 5호 공약은 서울 은평구와 경기 안산 주민이 주신 제안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일상 속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설명을 맡은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먼저 4호 공약인 '심야 시간대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에 대해 "어린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전일 시속 30km로 제한돼 교통 흐름 저하 등의 불편이 제기돼왔다"며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50km까지 탄력적으로 상향하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호 공약인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개방하면 관리 부담은 공공이 함께 진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겠다"며 "운영 실적에 따른 바우처를 제공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실무 지원, 범죄 예방을 위한 국비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장실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이번 정책들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체장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