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2차 종합계획 수립…어촌 활력 회복·수산자원 관리 전환 본격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공동체 활성화와 정책 기반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자율관리어업은 기후변화와 어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악화된 어업 여건 속에서 정부 주도의 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어업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정부는 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1차 종합계획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이번 2차 계획을 마련했다.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공동체 활동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 등 3대 전략과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귀어 귀촌인과 청년어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한다.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도 완화한다. 공동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별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제2기 공동체 재선정도 추진한다.

지원 체계는 소액 단년도 중심에서 핵심사업 위주의 다년도 지원으로 전환한다. 지원 기간은 2년에서 5년까지 확대된다. 공동체별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병행 지원한다. 평가 절차는 예비평가(PASS 또는 FAIL) 이후 본 평가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단순화해 현장 부담을 줄인다.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실태조사는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한다.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곳을 신규 지정해 교육과 컨설팅 기능을 통합 지원한다. 공동체 활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기 중심 관리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현장 중심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