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차량 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 발표’에서 손해보험업계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차량 5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 2% 수준의 보험료 할인 특약이 도입되며 약 1700만 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며 “평균 보험료 기준 연간 약 1만4000원 수준의 환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업계가 적자 상황에서도 내린 결단으로 위기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에너지 절감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27./사진=연합뉴스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개인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버스·택시·화물 등 영업용 차량과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제외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공통으로 연간 2% 수준으로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약 만기 시 환급된다. 가입은 보험사별 안내에 따라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약은 5월 중순 출시되며 5월 가입자의 경우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5부제 참여 여부는 커넥티드카 데이터나 보험사 앱 등을 활용해 확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원자재·금융 전반에 걸친 대응에 나섰다.
당정은 원유 도입 물량의 80%를 확보한 가운데 소비 절감 등을 고려한다면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유소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손실을 정산하기 위해 정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산업통상부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는 210만 톤을 확보해 4월부터 순차 공급 중이며 5월 중 물량도 평년 대비 85~90% 수준을 확보한 상태로 산업부는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사기 등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의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증산 물량은 혈액투석 등 긴급 의료현장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건설 자재 중 아스팔트와 레미콘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과 민관 협의체를 통해 우선 공급 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을 다음 달 1일부터 LPG 부탄에 대해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해 리터당 최대 51원까지 낮출 예정이다.
요소수는 약 3개월분 재고를 확보한 상태지만 일부 기업의 차량용 부족 문제가 발생해 지난 23일부터 공공 비축 물량 방출을 시작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