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란봉투법 이후 ‘주 7일 배송’ 약속 깨지나

[미디어펜=이용현 기자]택배업계가 단순 물류 산업을 넘어 ‘노사 갈등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향한 직접 교섭 요구가 현실화되면서 기존 산업 구조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며 비용과 노동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주요 택배사들은 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CJ대한통운은 법 시행 이후 하청 택배노조와의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를 만들었다. 앞서 쿠팡 물류 자회사도 유사한 절차를 수용하면서 원청-하청 교섭 구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노동계의 움직임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택배노조는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며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조는 최근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를 상대로 연쇄적인 교섭 요구와 집회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택배업은 원청-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수탁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이 구조는 인건비를 변동비로 관리하고 책임을 분산하는 핵심 장치였다. 그러나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면서 임금, 수수료, 근로조건 등 주요 사안이 원청 교섭 의제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 갈등이 단독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택배기사들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최근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실시한 운송 종사자 조사에서는 월 유류비가 10만~30만 원가량 증가했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으며, 응답자의 78.5%는 유류비 상승으로 수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운행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비용만 증가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만큼, 수수료 인상 요구가 확대되며 노사 갈등이 구조적으로 증폭되는 흐름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노조는 교섭이 지연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법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간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노조 요구 사항이 반영될 경우 현재 일부 업체가 운영 중인 주 7일 배송 체계 유지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택배 노사 사회적 대화에서는 새벽·야간 배송 기사 근로시간을 주 46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향후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연속 야간근무 시 휴무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노조가 심야 배송(0시~5시) 제한과 공휴일 휴식 보장을 요구하면서 근로시간과 운영시간이 동시에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과 휴식권 보장이 강화될 경우 배송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화를 ‘구조적 전환’으로 보고 있다. 과거 물량 증가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택배 산업이 이제는 비용과 노동, 규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용자성 확대에 따라 인건비 구조가 변동비에서 준고정비 성격으로 바뀔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물량 증가로 갈등을 흡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장 둔화와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노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