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조합의 파업 강행 예정일이 오는 21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와 산업계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예상되는 직접 손실만 30조 원에 달해,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마비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익을 저해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조합의 파업 강행 예정일이 오는 21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와 산업계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 30조 원 규모의 생산 차질… GDP 하락 및 공급망 붕괴 우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 파업이 노동조합법 제76조가 명시한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인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라인 가동 중단 시 일일 1조 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영업이익은 최대 10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78% 감소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는 한 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수주가 소요되는 ‘장치 산업’의 특수성이 있어, 단기 파업조차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의 공급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제조업 파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공급 불확실성’은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다. 엔비디아, AMD,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어, 단 한 차례의 파업이라도 발생할 경우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삼성전자를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이번 파업은 단기적인 생산 차질을 넘어, 수십 년간 쌓아온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과 기술 주도권을 경쟁국에 통째로 헌납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최후의 보루’ 긴급조정권… 1993년 현대차 사례 재소환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커서 국민경제를 위협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발동 시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등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에 착수한다.
역사적으로 긴급조정권이 제조업 분야에서 발동된 상징적 사례는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이다. 당시 현대차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자동차와 조선 등 연쇄 전방 산업이 마비되자, 정부는 국가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의 기둥이었다면, 현재의 반도체는 한국 경제 그 자체"라며, 90년대보다 훨씬 거대해진 반도체의 위상을 고려할 때 정부의 결단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국가 위기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친노동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국가 물류망과 수출 길을 막아서자 긴급조정권을 잇달아 발동했다.
당시 정부는 "자율 해결의 가능성이 없고 국민경제 피해가 막대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현재 삼성전자 파업으로 예상되는 30조 원 규모의 피해는 2005년 항공 파업 당시 피해액의 100배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긴급조정 발동의 명분은 이미 차고 넘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정관계·재계 “국민기업 파업은 상상 불가”…부정 여론도 압도적
정부 핵심 인사들은 이번 사태를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닌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연일 강도 높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강한 어조로 노조를 비판했다.
친노동 기조를 유지해 온 대통령의 이례적인 정면 비판은 정부가 이번 파업의 파괴력을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각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SNS를 통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권리 행사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벽이 될 수 있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자제를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국가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멈추는 사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여론의 향배가 노조에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 역시 정부 개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리얼미터와 여론조사공정 등 주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74%가 이번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로 부적절하다”거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는 과도하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조의 주장에 등을 돌린 셈이다.
◆ “AI 반도체 전쟁 중 이탈은 패배”… 선제적 대응 요구
결국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임금 협상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주도권을 수호하느냐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글로벌 주요국들도 국가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1947년 제정된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을 통해 파업이 국가 안보나 경제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최대 80일간의 ‘냉각 기간’을 명령해 쟁의행위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미 대통령은 지금까지 약 37차례나 이 권한을 행사하며 경제 마비를 막아왔다.
영국과 독일 역시 사법적 가처분 신청이나 ‘핵심시설법(KRITIS)’ 등을 통해 에너지·통신·반도체 등 국가 인프라에 준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국가 핵심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한국 정부도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노조가 협상을 박차고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자율 해결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AI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라는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