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청문회, 부동산·양평 농지 공방...여 “가짜 프레임” vs 야 “거짓 해명”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25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 부동산 다주택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한 후보자에게 ‘가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양평 농지 관련 행정처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세를 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표현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이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예상하고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모로 다주택이었던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이전 정부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의혹이 제기돼도 시정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며 “한 후보자는 1년 사이 대부분 부동산을 처분했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정리한 점은 (잘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지명 당시 다주택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는 장관 시절부터 주택 처분 노력을 해왔고 현재는 1주택 보유 상황”이라며 “고위공직자가 1주택 원칙을 실천하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움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한 후보자의 양평군 농지의 정자 철거 관련해서도 “청문회 대응용이 아니라 처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매수인이 요구한 조치 아니느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매수인 요구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처리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이미 처리됐거나 과장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해명을 듣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식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군청이 2025년 7월 28일 종로 거주지로 공문을 보냈다”며 “가족이 받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수령한 사람이 없었다. 진짜 수령하지 못했다. 거짓말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문이 나와 있는데 지방직 공무원이 거짓말했다는 것이냐”고 따졌고, 한 후보자는 “종로구에서는 서류가 왔고 이행강제금과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 양평에서는 말씀하신 시점 이후 어떤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이후로 서류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이 많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운영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세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그런데 농지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