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공식 일정에 돌입하면서 당내 통합부터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까지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첫 시험대로 떠올랐다.
김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2028년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내건 만큼 당정(당·정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실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김 대표와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개입설’과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 당정 관계, 추가 투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최민희 신임 최고위원(왼쪽), 한병도 원내대표와 현충탑을 참배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18./사진=연합뉴스
새 최고위원에도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이 선출된 만큼 김 대표가 지도부 내부에서 통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향후 당 운영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 대표가 당장 풀어야 할 정책 현안 중 하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대표 역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디테일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세 부담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 추가 조율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인 만큼 정부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선출된 김민석 전 총리와 최고위원 당선인들이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수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김 신임 당 대표, 서미화 최고위원, 박선원 최고위원,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2026.8.17./사진=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입법도 중대 과제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하지만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자 구제와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권익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송치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후속 입법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되는 만큼 시간은 많지 않다. 김 대표 체제에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통제할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표로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함께 경찰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가운데),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6.8.18./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할 입법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800조 원 규모 반도체 제조 공장 조성 구상 등을 포함한 첨단·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력 확충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수도법 등 연계 법안도 함께 손질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김 대표에게는 전당대회 기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갈라진 당을 수습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동시에 부동산 민심과 직결된 세제개편안을 정부와 조율하고,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을 막을 후속 입법을 서두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까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다.
특히 김 대표가 출마 과정에서 ‘당정일치’와 ‘여당다운 여당’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와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도 당내 이견과 민심을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취임 초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