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농가 691곳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49억7200만 원 지급

농식품부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순부터 농가별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단가는 마리당 6만350원이다.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 이후 수입량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한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일부를 보전한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3월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올해 농업인 신청으로 접수된 63개 품목이다.

이어 6월 생산자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대상 품목으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지급 신청을 접수한 뒤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직불금은 품목별 가격 하락뿐 아니라 수입 증가 요건도 충족해야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고, 대상 품목의 총수입량과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각각 기준치를 넘어야 한다.

지급액은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중 95%를 기본으로 산정하며, 생산 규모와 전국 평균 생산량, 출하 마릿수, 조정계수 등을 반영한다. 조정계수에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국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인 수입기여도가 포함된다.

개별 농가의 지급 확정액과 구체적인 입금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