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160곳 인권 점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근로·주거 환경과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임금 체불이나 부적정한 숙소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지역과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은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에서는 해수부와 법무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22개 시·군은 해당 지방정부가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여부,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불 여부 등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면담도 병행해 여권이나 통장을 사업주가 부당하게 보관하는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견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해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요인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