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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국감, ‘고발사주’ ‘대장동 특혜’ 여야 승부처
주요 상임위 10월 1~21일 3주간 진행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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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26 0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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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이번 국감은 여야의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두 사람 모두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양측의 공방은 거칠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 의혹은 민주당이 공격을, 국민의힘이 방어를 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들을 검찰권의 사유화로 인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며 ‘박지원 게이트’로 반박에 나섰다.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지난 8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윤석열 예비후보 측 '국민캠프' 제공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감찰 및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전 총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비롯한 의혹 관련자에 대한 수사·감찰 진척 상황이 국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월 법사위 국감 중 법무부는 5일, 공수처는 12일, 서울중앙지검 등은 14일, 대검은 18일 등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정보위원회 국감은 같은 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민주당이 수비, 국민의힘이 공격으로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다. 

야권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감 시작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여야가 추후 협상을 통해 일정부분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토위·정무위·행안위 소속 의원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야권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가 복수 상임위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메시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7./사진=연합뉴스

정무위와 행안위는 경기도 국감을 두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토위는 지난해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 만큼 이번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이와 함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불공정 거래와 수수료 횡포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대기업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도 복수의 상임위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기업 플랫폼 대표를 증인으로 각각 부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군 내 성추행 문제와 사병들의 급식 등 복지 개선 사안 관련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관련해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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