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공식적인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기존의 형법 제130조나 ‘공무원 행동강령...
며칠 전 조선일보가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신문이 밝힌 위원회 출범 목적은 이렇다. "조선일보사는 송희영 전(前) 주필 사임 및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독자...
우리사회의 반기업 정서, 기업들이 기득권 방어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경쟁을 실천하고 이를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할 때 줄어들 수 있다.이윤을 존중하고 손실을 내는 것을...
낙태 문제가 새삼스럽게 화제다.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결정하면서 불씨를 키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에 ...
한국 경제 진실 보고서: 재벌의 소유 경영과 상속재벌 오너가(家)의 소유 경영과 탈법 상속에 대한 세간의 비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선진국 기업들은 전문 경영 체제를 통...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관광버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로 전소되면서 승객 10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교통사고가 발...
터질 건 결국 터진다. 야당 정치인 문재인의 공산주의 이념규명이 문제인데, 그게 뜻밖에 새 국면을 맞을 조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장관 송민순이 회고록에서 한 증언이 결정적이...
지난 주 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다그치던 야당 의원이 마련했다는 방송법 개정안 내용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개정안에 담긴 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폭로도 폭로지만 더 쇼킹했던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이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전에 김정일에 의...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으나, 누구나 존경했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Margaret Hilda Thatcher). 대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라는 원칙으로 ...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이언주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의 요체는 지난 3년간 소득세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법인세수는 감소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권박사의 기업바로알기 : 기업의 사회적 책임?1970년대 외형이 비슷했던 A와 B 두 기업이 있었다. 40여년이 흐른 지금 두 회사는 다음과 같이 변했다: 매출액은 7,000억 원...
한 지도자가 국가에 일생을 바쳤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1948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건국되었다. 하지만 자유와 시장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 했다....
영화 <철의 여인>은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을 다룬 최초의 전기 영화다. 영화 내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대처의 신념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개봉 당시 영국 ...
한동안 잠잠하던 조선일보의 신경증이 다시 도진 것 같다.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006년도에 넥슨 김정주 대표...
중국 사기(史記) 진시황본기에 나오는 지록위마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다. 유래는 이렇다. 진시황이 죽은 뒤 환관 조고는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황제로 세워 조정의 실권을...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후 현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합법노조 지부장으로 당선되고 충북초등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필두로 충북지부 정책실장과 본부 정책기획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대통령님 제발 도덕적이십쇼’란 편지를 쓴 중2 학생에게“당신은 도덕성이 부족한 대통령입니다.” 어느 좌익 원로의 일갈일까? 아니다. 지난 3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중학교 ...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 13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단종 문제를 경제민주화 시각에서 비판했다. 노트7의 배터리 폭발문제를 보니 경제민주화가 시급함을 절감한다고 했다. 황제경영이...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화제다.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의 문어발 식 사업 확장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