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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파업 얼룩…2018년 노사관계도 험난한 길 예고
지난해노사관계는국정혼란과맞물려불투명한환경속에서시작했다.정부는국정공백을수습하고다양한고용노동정책을마련하는데집중했다.국회는상반기에대선정국의여파로사실상공전됐으며,하반기에는첨예한쟁점사항이었...
편집국 기자   2018-01-07 08:32
통상임금의 신의칙, 대법원이 하루속히 판단해 주어야
노사관계는기본적으로근로자와사용자간의관계이지만,노와사를벗어나입법,행정,사법의지대한영향을받고있다.이를노사관계의정치화,행정화,사법화라고들한다.기업안에노사문제가발생하면노사간자율적으로풀기보...
편집국 기자   2017-12-27 13:54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법과정, 뭔가를 잊고 있다
근로시간은왜단축할까?크게보면두가지목표가있다.근로자의삶의질향상과일자리창출이다.하지만두가지목표는동시에달성되기는어렵다.근로시간을줄여일자리를만들려면줄어드는근로시간만큼소득이줄어야하고그래야새...
편집국 기자   2017-12-16 08:30
노동이사제, 효율적 경영 가로막는 큰 걸림돌
서울시는많은논란에도불구하고산하공공기관에근로자이사제를도입해시행하고있다.최근에는한금융회사임시주주총회에서노동조합이추천한사외이사를선임하는안건이부결되기도했다.이번사외이사선임안건은노동이사제시...
편집국 기자   2017-12-07 11:00
교육개혁 없는 4차 산업혁명?…대선 후보 '뻥공약'
우스갯소리로우리날라에서내일을걱정하는곳은딱하나라는말이있다.미래창조과학부도아니고,더더욱국회도아니다.내일의날씨를예보하는기상청뿐이라고한다.이번대선과정에서는우리의미래를결정할교육이잘보이지않고...
편집국 기자   2017-04-29 09:00
졸속 근로시간 단축, 기업 줄도산 국가 경제 재앙 부를수도
지난주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근로기준법개정안을심의했다.1주에최대로근무할수있는근로시간한도를2~4년유예기간을거쳐주68시간에서52시간으로줄이자는내용이다.중소기업의경우4년...
편집국 기자   2017-03-30 09:00
근로자이사제, 가보지 않은 길 아닌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길
대선이두달도채남지않았다.몇몇대선주자들은노동이사제를도입하겠다고한다.물론이제도들이한때는유럽에서긍정적이고효과적인역할을했을수있다.과연우리나라에서도같은결과를가져올수있을까?유럽의근로자이사제를...
편집국 기자   2017-03-19 09:00
촛불·탄핵·대선…노조 정치투쟁에 비명 울리는 산업현장
대통령탄핵과5월9일대통령선거로나라가들썩들썩한다.한국노총은지난2월대의원대회에서대선지지후보를조합원총투표로결정한다는방침을세웠다.민주노총은대의원대회를개최했으나정치방침을둘러싼내부논란끝에결론...
편집국 기자   2017-03-18 09:00
4차 산업혁명, 노동법·노사관계 다 뜯어 고쳐야 산다
과거증기기관이등장하고공장제생산시스템의혁신이일어나던18세기무렵,당시를살아가던사람들은신분과일자리에서부터먹고자는문제에이르기까지삶의모든부분이바뀌는혼란스럽고따라잡기어려운소용돌이한가운데에놓여...
편집국 기자   2017-03-17 16:45
"공짜 점심 없다"…포퓰리즘 극단 기본소득제의 함정
추운겨울난방이되지않는방에있다고생각하자.실제방안의온도가0도인데,온도계의온도를32도높게눈금을바꿔보자.0도에서32도로온도를올려놓았다고해서추운방이과연후끈후끈따뜻한방으로바뀔까?국민모두에게정...
편집국 기자   2017-02-05 09:40
김종인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 아닌 포용적 규제
정치권이여‧야할것없이앞다투어경제민주화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다보스포럼에서는포퓰리즘을경계해야한다고하는판국에우리나라에서는뒤처지면표를손해본다는강박관념의유행이되었다.여기서우리는'경제민주화'의...
편집국 기자   2017-01-17 11:11
파탄난 노사관계, 정치 불안 가중 경제 '비상등'
2016년노사관계는시작부터파탄으로출발했다.한국노총은작년1월19일노사정대타협파기와노사정위원회탈퇴를선언하고대정부투쟁에돌입했다.민주노총도정부의노동개혁정책저지를주장하며릴레이파업을전개하는등...
편집국 기자   2017-01-14 08:30
"이러려고 기업했나"…정치 덫 걸린 경제 '비명'
최근우리경제가심각하다.많은자영업자들이97년외환위기때보다도힘들다고어려움을토로하고있다.보호무역주의강화,내수부진등대내외악재와제조업위기,저출산․고령화등구조적요인에정치적혼란까지중첩되면서,심...
편집국 기자   2016-12-18 09:00
직장인은 봉?…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제언
나에게부과되는건강보험료가너무높다고불만을제기하는사람들이많다.그리고최근들어건강보험료부과체계를둘러싼논란이한창이다.정치권에서부과방식개편을놓고여러법안을제출해놓고있다.이논란을구체적으로살펴보자...
편집국 기자   2016-12-14 09:20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 법으로 강제할 사안인가
내년부터민간기업채용시이력서등에사진부착이금지될가능성이높다.하지만정부와공공기관은여전히사진부착을요구하고있는상황에서민간기업만이를금지하는것이타당한지를놓고기업현장에서는불만의목소리가터져나오고있...
편집국 기자   2016-12-01 10:50
광화문 촛불집회…집시법 개선돼야 할 6가지 문제점
촛불집회가이어지고있다.다행히큰사고없이집회가이루어졌다.여기에는법과질서를잘유지하겠다는성숙한시민의식이뒷받침했기때문이다.하지만지금까지노동단체의집회는그렇지못한측면이많았다.십여년전제네바에서경...
편집국 기자   2016-11-26 06:30
현대차 노조파업 10년 10조 손실…영국 15년 무파업 비결은?
"파업없고세금낮추니자동차산업이부활하더라."영국자동차산업청장의말이다.영국자동차업계에서는15년간큰파업이한번도없었고,법인세율도20%로낮고,임금상승률도1%에지나지않아자동차산업이부흥하고있다...
편집국 기자   2016-10-28 09:50
조선·철강 흔들…제조업 절벽에 법인세 인상이라니
최근우리경제는세계경제의구조적저성장과글로벌공급과잉의장기화에따른수출부진,내수침체등이겹치면서어려움이더해가고있다.특히우리경제성장을이끌던수출의부진과구조조정,자동차파업의영향으로지난8월제조업평...
편집국 기자   2016-10-27 12:51
사회보험비용 100조…경제시한폭탄 체계적 관리·완급조절 시급
지난해우리나라국민들이부담한사회보험비용이약98조원에이른것으로분석됐다.과거4대사회보험이장기요양보험까지더해지면서이제5대사회보험이되었다.작년한해국민들이부담한5대사회보험비용은총98조에달했다...
편집국 기자   2016-10-12 10:40
현대차·금융·공공 금수저 파업…경제·청년 일자리 '비명'
최근일자리문제가그어느때보다도심각하게대두되고있다.고시준비생이나아르바이트등을감안한체감청년실업률은22%에육박하고있다.IMF당시최고청년실업률은11.5%(1999.7)이었지만요즈음은공식청년...
편집국 기자   2016-09-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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