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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공론화 '운명의 주'…찬반 쟁점은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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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1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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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을 둘러싼 공론화가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과 최종설문조사 등 운명의 한 주를 맞이했다.

앞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의 1~4차 여론조사를 모아 19일 권고안을 의결하고 20일 이를 발표·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4차 여론조사 등 13~15일간 합숙토론을 눈앞에 둔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발표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공론화의 가장 큰 쟁점으로는 신고리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성이 꼽힌다.

안전성과 관련해 원자력업계 등 건설재개 측은 사실과 다르게 위험성이 과장됐고 비전문인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과학적 평가와 방법으로 이를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 등 건설중단 측은 대통령 대표공약이자 미래세대를 지킬 수 있는 당면 과제라고 맞서고 있다.

건설중단 측은 만의 하나라도 신고리 원전 사고시 치명적 피해를 입는 반경 30㎞ 내에 380만명이 살고 있다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원전이 안전하고 친환경이며 경제적이라면 에너비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면서 "서울이 안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된다"라고 반문했다.

반면 건설 재개 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원전 부지가 적합하고 7.0 규모의 내진설계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을 뿐더러 신고리 5·6호기(ARP-1400) 유럽형 모델인 EU-ARP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심사를 통과한 것을 고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을 도출할 공론화위원회는 7월24일 출범한지 석달만인 10월20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신고리 원전 1,2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특히 재개 측은 지진이 크게 나더라도 신고리 5·6호기는 5차례에 걸쳐 원전을 셧다운시켜 열과 방사능을 일절 내보내지 않고 영화 판도라의 시나리오는 영화일뿐이라면서, 안전이 문제라면 최신기술로 건설 중인 5·6호기를 중단할게 아니라 노후 원전의 폐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양측 논쟁과 관련해 최근 건설중단 측이 시민참여단의 온라인동영상 강의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가 1368명이라는 자료를 배포했지만 일본 정부는 외교문서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어, 사실왜곡 자료에 대한 수정 및 무효소송 시비가 일어나기도 했다.

안전성 못지 않게 경제성 또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가늠하는 쟁점이다.

건설 중단 측은 최근 나온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토대로 "신규 원전을 모두 건설하면 원전 사후처리비용이 97조6289억원에 달한다"며 2조6000억 원의 매몰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신고리 원전 건설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건설 재개 측은 원전수출 및 기존 원전 유지로 인한 전력생산 등 향후 창출될 부가가치를 고려하면 사후처리비용을 상회하며,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가장 값싼 원자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원자력에 비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과 단가가 지극히 낮아 이번 건설중단을 계기로 탈원전을 가속화하게 되면 전기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신고리 5·6호기는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38개월 간의 심의 끝에 건설허가를 내준 후 공정률 28.8%까지 건설된 상태다.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478명은 13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연수원에서 합숙토론을 진행한다.

이번주 신고리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과 공론화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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