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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일자리 폭포수, 문재인 안철수 잠룡들 일자리축소 공약만
감세와 규제완화 미국일자리 지키지 성과, 잠룡들 성장대신 경제민주화 타령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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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08 1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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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재건작업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주요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약속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IT황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트럼프를 만나 4년안에 500억달러를 미국내 스타트업등에 투자키로 화답했다. 트럼프에게 통 큰 선물을 한 셈이다. 소프트뱅크는 미국내에서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트럼프는 멋진 선물이라며 손의 손을 굳게 잡았다.

손회장이 트럼프에 약속한 투자내용 중에는 애플 아이폰 생산업체인 폭스콘의 대미투자도 포함돼 있다. 폭스콘은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아이폰생산물량을 하청받아 생산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자존심인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에게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폭스콘은 미국에서 사업하기위해 예비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소원이 이뤄지는 것같다. 

트럼프는 에어컨업체 캐리어 최고경영자와 담판을 벌여 인디아내 공장을 잔류시켰다. 캐리어는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할 예정이었다. 공장 잔류로 일자리 1100개가 유지됐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캐리어노조위원장이 그동안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 개탄했다. 얼마든지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노조가 회사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 빅3 중 하나인 포드도 설득했다. 포드 켄터키공장을 멕시코로 옮기려는 포드경영진을 설득해 백지화시켰다. 트럼프는 캐리어와 포드 경영진과 일대일 협상을 벌여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향후 1조달러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키로 한 것도 미국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루스벨트의 뉴딜을 연상케 하는 담대한 미국경제부흥 프로젝트다.

트럼프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 대선전에 막말과 소수 인종편견, 성희롱, 동맹국과의 관계재조정 발언 등으로 역대 최악의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선된 후에는 민주당 공화당 소수인종 모두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데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내각에 흑인 등을 배려하고 있다. 그에게 강한 적대감을 보였던 롬니 전 공화당 대선후보를 국무장관으로 고려하고 있을 정도다. 흑백조화, 공화당 주류를 껴안으려는 트럼프의 광폭행보가 부럽기만 하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친기업정책. 일자리우선정책이다.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감세와 규제완화다. 해외 조세피난처등에 파킹한 수익금을 미국으로 환입할 경우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해외공장 유턴시의 세제감면, 에너지산업 규제완화, 월가 금융규제 완화등도 돋보인다. 재무장관 내정자 스티브 므누신, 상무장관 내정자 윌버 로스 등 기업인들을 대거 내각에 포진시켰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열정이 묻어난다.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을 존중하고 있다. 법인세를 현재의 35%에서 15%로 대폭 낮추려 한다. 전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통해 전세계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려 한다. 미기업들은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열광하고 있다.  

월가는 트럼프주가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다우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부동산과 통신주가 강세를 보인 데 따라 상승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보다 297.84포인트(1.55%)나 급등한 1만9,549.62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도 60.76포인트(1.14%) 상승한 5,393.76에 마감했다.

트럼프주가가 미국경제에 강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트럼프의 비즈니스협상가 기질이 미국경제를 다시금 꿈틀거리게 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전세계정부가 일자리창출에 목을 매고 있지만, 한국은 촛불쿠데타로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이후 앞당겨질 대선을 노리는 잠룡들은 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미래먹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위급한 민생과 경제에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 촛불권력, 민중혁명에 기대 표밭갈이만 생각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늘리는 경제회생방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성장을 강조하면 극우로 매도한다. 오로지 경제민주화 광풍에 편승해 반시장적 기업규제와 증세타령, 무상복지만 이야기하고 있다. 중소기업 돕는다며 투자를 막으려 한다.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기업들의 혁신을 차단하려 한다.

   
▲ 트럼트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친기업정책이 미국경제를 다시금 활력있게 만들고 있다. 월가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한국의 차기주자들은 트럼프식 성장과 친기업정책과는 정반대로 간다. /트럼프후보 트위터

새해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민주당 국민의당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했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15%로 낮추려 하는데, 야당은 되레 현행 22%의 법인세율을 24~25%로 인상하려 했다. 여야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야당의 잠룡들인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등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 무상복지 분배와 형평만 강조한다. 상법개정을 통한 대기업지배구조 규제에도 주력하고 있다. 혁신과 경쟁의 용광로인 시장자율을 침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정부가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국민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선심만 가득하다.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리더는 없다. 

여당후보들인 김무성 오세훈 남경필 유승민도 경제자유, 성장을 기피한다. 야당프레임인 경제민주화 대열에 가담했다.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짝퉁 보수후보들이다.  

잠룡들을 보면 미래성장, 후세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 난마처럼 얽인 난국을 풀어갈 혜안이나 리더십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표만 얻을 잔꾀만 궁리한다. 이러니 잠룡이 아니 잡룡들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차기후보들은 트럼프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실용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명분에 치우친 반기업 반시장적 경제공약은 투자와 일자리를 모두 해친다. 지금처럼 경제자유화를 포기하고 경제민주화만 선동하면 저성장 저투자 저일자리는 가속화할 것이다. 국내외 기업들의 탈한국은 가속화할 것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진정으로 나라경제를 걱정한다면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 독일 슈뢰더 전총리의 하르츠개혁을 상기해야 한다. 트럼프식 비즈니스협상술을 익혀야 한다.

한국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리더의 몫이다. 트럼프가 하는데, 왜 한국지도자들은 못하는가? 왜 투자와 일자리를 죽이는 정책만 내놓는가? 실업률이 현재의 5%대에서 20%로 급등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한국은 위기에 빠진 이탈리아 경제같다. 이탈리아는 청년실업률이 40%가 넘는다고 한다. 마리오 렌치 총리가 개혁의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투표에서 패배했다. 이탈리아 포퓰리즘적 경제정책과 국가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실시한 국민투표는 기득권세력들에 의해 거부됐다. 개혁은 이처럼 정권의 명운을 가른다.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정치가는 국가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가 아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한국도 노동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실업율 급등으로 이어지고, 경제침체는 가속화할 것이다. 귀족노조를 깨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다보스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의 노동부문은 항상 꼴찌수준이다. 100위권이 넘는다. 이러니 국내외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기피한다. 해외로 나간다. 우리아이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은 귀족노조와 이를 편드는 야당이다.

지난 6일 실시된 국회 최순실게이트 청문회는 재계리더들이 얼마나 수난당하는 지를 실감케 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주역들에게 의원들은 호통과 꾸지람, 막말,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경영권을 내놓아라, 모 사장을 잘라라, 면점시험에서 낙방할 것이다. 아는 게 없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들을 고문하고 때리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누가 이런 나라에서 신나게 투자할 것인가?

차기 대선주자들은 제발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미국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트럼프를 벤치마킹해라. 보수와 진보 등 명분과 아집, 편견을 버리고 트럼프노믹스를 제대로 주시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이 일자리 투자를 일으킨다.

미국인들은 트럼프당선자를 통해 희망을 보고 있다. 월가는 트럼프에 열광하고 있다. 우리는 갈라파고스처럼 세계정치 경제 흐름에서 고립되고 있다. 참으로 우울하다. 하나님께 참된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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